법령 영업세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7도1673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ㆍ단기금융업법위반][집26(3)형,1;공1978.11.15.(596) 11074] 조세범처벌법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976년
2. 대법원 1976. 7. 13. 선고 75누17 판결
[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4(2)행,102;공1976.9.15.(544),9316]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2년
4. 서울고법 1972. 10. 4. 선고 71구416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75] 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0년
|
|
로그인 |